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행복연금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도입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써 확정된다.
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및 세대별 대표가 맡는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내로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국민행복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진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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