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물가구조를 개선한다.
정부는 8일 오전 물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구조개선안을 심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물가안정 노력으로 물가상승률이 3.2%에서 지난해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체감도는 낮았다는 점이 전제됐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원가인상분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져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2000~2011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격차는 영국이 -0.1%p, 일본 -0.51%p, 미국 -0.54%p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45%를 나타냈다.
아울러 농산물은 공급 충격에 대한 취약성으로 변동성이 선진국보다 높았다. 2000년~2011년 청과류 물가변동폭은 한국이 7.9%인데 반해 미국은 2.2%에 불과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물가상승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물가하락기에는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까지 존재하며 물가를 흔들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1%p 상승하는 경우 공산품은 평균 0.86%p 상승한 반면, 1%p 하락하는 경우는 평균 0.57%p 밖에 안 떨어졌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4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차관급 '유통구조개선TF'를 구성하고 농산물은 농식품부, 공산품은 지경부, 서비스는 방통위·행안부가 각각 맡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직접 할 수 있고, 실제 체감 가능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는 유통단계 축소·농산물 비축확대·정가 및 수의매매제도 확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산품은 경쟁촉진을 위한 대체시장 활성화·독과점 구조 해소·공동구매 등 중소상인 유통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서비스는 알뜰폰 활성화·과도한 보조금 경쟁완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소비자 정보제공확대 등 실질적인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추진한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 방문,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점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