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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처회의]"믿을 수 없는 통계…물가구조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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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처회의]"믿을 수 없는 통계…물가구조 뜯어고친다"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3.0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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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유통구조 개선…실제 체감 가능 과제에 집중

정부가 물가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물가구조를 개선한다.

정부는 8일 오전 물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구조개선안을 심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물가안정 노력으로 물가상승률이 3.2%에서 지난해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체감도는 낮았다는 점이 전제됐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원가인상분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져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2000~2011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격차는 영국이 -0.1%p, 일본 -0.51%p, 미국 -0.54%p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45%를 나타냈다.

아울러 농산물은 공급 충격에 대한 취약성으로 변동성이 선진국보다 높았다. 2000년~2011년 청과류 물가변동폭은 한국이 7.9%인데 반해 미국은 2.2%에 불과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물가상승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물가하락기에는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까지 존재하며 물가를 흔들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1%p 상승하는 경우 공산품은 평균 0.86%p 상승한 반면, 1%p 하락하는 경우는 평균 0.57%p 밖에 안 떨어졌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4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차관급 '유통구조개선TF'를 구성하고 농산물은 농식품부, 공산품은 지경부, 서비스는 방통위·행안부가 각각 맡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직접 할 수 있고, 실제 체감 가능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는 유통단계 축소·농산물 비축확대·정가 및 수의매매제도 확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산품은 경쟁촉진을 위한 대체시장 활성화·독과점 구조 해소·공동구매 등 중소상인 유통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서비스는 알뜰폰 활성화·과도한 보조금 경쟁완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소비자 정보제공확대 등 실질적인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추진한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 방문,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점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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