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석유화학 계열사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청업체들에게 115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하고 수억원대의 리베이트 대납을 요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K석유화학 법인과 지모(51)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리베이트를 대납한 하청업체 8곳과 임직원 등 1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사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 2월까지 하청업체 Y사 등 12개 업체를 상대로 58회에 걸쳐 115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하청업체에서 창호 자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른 하청업체에 이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허위로 매출 실적을 높였다.
K사는 2009 3월 창호 자재 개발·생산·시공을 목적으로 건자재 사업부를 신설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위해 하청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 업체의 채무로 연결돼 거래 금액 모두를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K사는 또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역주택조합건설 등 3개 건설 공사와 관련, 재개발 조합장 등에 대한 리베이트 5억5000만원 가량을 3개 하청업체에 부담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한 K사의 횡포로 현재 적지 않은 하청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호공사 하청업체 I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채권추심으로 업체 대표의 자택이 가압류 상태에 있었고, 또 다른 하청업체인 K건축 역시 회사 부도로 현재 대표이사 도피중에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등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도급 횡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K사의 다른 10여개 하청 업체에서도 아파트 창호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