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개막한 서울시의회 245회 임시회에서는 단연 영훈국제중의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 활동 첫날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등 부유층의 자제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크게 경제적 배려와 비경제적 배려로 나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가 포함된다.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나 다자녀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등이 포함된다.
2일 영훈국제중 비경제 배려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합격생들의 부모는 이 부회장처럼 대부분 기업체 고위 간부거나 로펌 변호사, 의사 등 부유층이었다.
이 부 회장의 아들은 한부모 자녀 자격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다자녀 가정 자녀 요건으로 합격했다.
영훈국제중은 서울 강북의 명문 사립으로 손꼽힌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의 당초 취지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훈국제중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하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복지시설 아동, 환경미화원 자녀 같은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단 1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선발기준이 바뀌어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규정까지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본래 목적과 달리 부유층 자녀의 특혜 입학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당국의 안이한 감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 교육청이 실태조사에서 학교 측의 얘기만 듣고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만약 부정입학으로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형하고 있는 곳은 얼마든지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학교에도 확대해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불어지자 시교육청측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3월 말이나 4월 초쯤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