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결정 시즌이 돌아왔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하와 인상, 동결을 두고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데다, 정치권과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는 2011년 촉발된 반값등록금 바람으로 국공립대는 평균 5.5%, 사립대는 3.9% 인하했다. 대학들이 눈치를 보다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러선 결과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립, 사립 할 것 없이 동결이 최선이라고 아우성이다. 서울에서는 현재 동국대(0.2%), 서울대(0.25%), 성신여대(5%), 이화여대(1.5%) 등 4곳만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립대와 한국외대는 동결을 결정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훌쩍 넘는 고려대(828만원)와 연세대(856만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학은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 대표 측에 각각 4%, 2.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등심위 참석 거부로 파행을 빚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과 진보 교육계는 사학이 교육 투자는 게을리 한 채 학생들의 등록금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이월금이 대표적이다.
이는 숫자로 증명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시내 20개 사립대학 중 2011년 교비적립금이 2010년에 비해 증가한 대학은 15곳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가 450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립금이 늘었으며 홍익대, 이화여대, 한양대도 각각 323억원, 280억원, 2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재단)의 적립금과 이월금까지 누적 집계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20개 대학의 대학 및 법인이 보유한 이월적립금 총액은 4조798억원으로 한해 등록금 수입(3조7274)보다 3000억원 이상 많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87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5915억원, 홍익대 5908억원, 고려대 302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화여대는 한해 등록금 수입(2017억)보다 4배 이상 되는 이월적립금을 보유했다. 홍익대는 3배 이상, 연세대, 서울여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등도 한해 등록금 수입규모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돈이 없다던 연세대는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는 줄이면서도 토지 건물 매입과 신증축 등 자산을 불리는 데에는 2010년에 비해 지출비를 310억원 늘렸다.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는 재단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이들은 기본적인 법적 의무도 무시하며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다.
2011년 전국의 사립대학법인(전문대학 제외) 178개의 법정부담금(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115개 대학(64.61%)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일부는 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곳에 미납금보다 많은 돈을 사용하기도 했다.
법정부담금은 한 푼도 안낸 명지대의 경우 39억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으나 2010년 대비 2011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545억원이 늘었다. 고려대는 74억원을 미납해 납부율은 40.24%에 그쳤지만 수익용 기본 재산은 146억원이 증가했다.
중앙대도 법정부담금을 아예 안내 80억원을 미납, 이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부담시켰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고액의 등록금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사립대학들의 교육 기관으로의 공공적 책무를 무시한 재정운영"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5%에 달하는 구조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책임방기는 곧바로 등록금에 반영되고 결국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사립대학법인 또는 설립자의 사적재산 이전에 교육이라는 공적 행위를 하는 기관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등록금넷 이동규 팀장은 "연세대와 고려대 등 유명 사립대의 경우는 적립금과 이월금이 많이 쌓여 있어 자구책으로 인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며 연고대가 인상을 하게 되면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사립대들도 야금야금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학생별 장학금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대학에 직접 투자해서 총 지원액도 늘리고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1년 전국 35개 대학을 표본 감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부풀린 적자가 연평균 655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35개 대학의 연간 등록금 수입 총액이 5조15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평균 12.7% 인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