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사범의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마약(합성대마)의 압수량은 전년도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주철현)는 지난해 마약류사범을 단속한 결과 모두 9225명을 적발해 2040명을 구속기소하고 34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사범이 2009년 1만1875명까지 증가한 뒤 2010년 9732명, 지난해 9174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요 마약류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7631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고, 대마사범 1042명(11.3%),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582명(6.2%) 순으로 나타나 필로폰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종마약의 경우 2010년 1.1㎏을 압수한 것에 비해 지난해 4.7㎏을 압수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국내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들이 인터넷 주문을 통해 신종마약을 보다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35.1㎏으로 전년도 밀반입량인 22.9㎏에 비해 53.2% 증가했고, 밀반입 루트도 28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동남아, 케냐 등에서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로 대마나 신종마약이 밀수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26개파 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의 마약류를 밀반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매년 1만명선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마약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체제 강화해 밀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마약범죄와 조직범죄를 통합수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