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교과부의 업무보고는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학보 등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교육비 경감 방안 ▲대학입시 간소화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고졸 채용 문화 확대 ▲신규교사 채용 확대 등이 업무보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학입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등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된다. 교과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안에서 출제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는 복안이다.
다만 '선행학습'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 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2014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데 소요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사립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