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롭게 바뀌는 성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찰청은 12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 올해들어 달라지는 대표적인 법률과 제도들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초범이면서 소지·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강화된다. 6월19일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변경 전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할 수 없는 범죄)는 6월1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은 6월부터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된다. 또 1월부터 성범죄 사건에는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된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는 6월부터 형 집행 후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돼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성범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돼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