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우리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와 반대로 정부의 공공언어 순화 운동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운동을 추진, 어려운 행정용어 874건을 추렸다. 이후 국어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국립국어원의 국어심의회를 거쳐 지난 6월 처음으로 행정용어 순화어가 심의·확정됐다.
하지만 6개월이 흐른 지금도 이를 적용시킬 문화부와 행안부의 고시는 없는 상태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어문규범 제정은 정부부처의 권한으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화부는 국어심의회를 거친 후 고시를 한 번 했지만 행안부 고시용을 포함시키는 등 행정적 오류를 범해 철회 절차를 거쳐 순화 작업을 원점으로 돌렸다.
문화부 관계자는 "대상용어의 개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 순화어가 언중혼란을 야기할 경우 등을 빼기로 했다"며 "6월에 올린 371건 중 60여건이 빠진 상태다. 내년 초에 확정된 안을 고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화부보다 150여건을 더 고시할 예정이었던 행안부는 6개월 전 그대로다. 출발점으로 뒷걸음치며 내부적으로 재심의를 받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국어 발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공공언어 순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어려운 한자어와 불필요한 외래·외국어 등이 여전히 남용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인 '온-나라'에 실린 순화 대상 용어 539건을 보면 외국어는 46.4%로 집계됐고 한자어는 53.6%에 달했다.
거마비(교통비)와 끽연(흡연) 등의 시대착오적인 한자어와 디텍터(탐지기), 레지던시(거주) 메타포(은유) 등 불필요한 외국어가 국어에 범람했다.
정부의 공공언어 순화 작업이 더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육책으로 지자체만의 지침을 세우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행정용어 874개에 재무행정용어 92개를 순화 목록에 추가했다.
또 일본식 잔재가 풍기는 시민고객을 시민님으로 대체하고 인격비하적인 느낌의 잡상인을 가치중립적인 이동상인으로 순화했다. 수입신조어 쿨비즈는 순우리말 시원차림으로 전문외래어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안전문으로 바꿨다.
내년에는 '서울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사용조례'를 제정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순화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어기본법이 2005년에 독립된 이후 정부의 공공언어 순화 고시가 없었다"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말과 불필요한 외국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 등을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고시를 해도 넘어야 할 산은 하나 더 있다. 바로 참여율에 따른 실효성 부분이다.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권고조항만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하는 제재조치가 없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활습관을 바꿔야하는 만큼 일상화하기 위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글문화연대 이인범 사무국장은 "문화부가 고시를 철회한 것은 행정상의 단순 오류였지만 우리말에 침투해 들어온 영어에 대한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순화 대상을 수정하고 적용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새"라며 "공공언어 순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배우지 못한 국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고 불필요한 한자어와 영어를 공공문서에 쓸 때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용어를 바로잡는다고 법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뒀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이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