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시의회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42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이중 30건(수정 12건)은 가결하고 6건을 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건을 심사보류하고 4건을 심사연기했다.
부결되거나 심사보류된 8건은 대부분 이재명 시장의 역점 추진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우선 지역 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시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내용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최종 부결처리되면 사실상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대학생 6000여 명(15억원 추정)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홍보대사 운영조례안도 부결됐다.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시가 아닌 시장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향후 도시개발공사에 업무를 맡길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은 심사를 연기했다.
이 사업들은 시의회 새누리당이 시개발공사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부담을 키울수 있고 재정 수익도 불확실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밖에도 이 시장의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제1공단 전면 공원화 계획 등이 담긴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리모델링 활성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심사연기,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개회한 시의회는 이날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과 답변을 이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