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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5년간 서울 임대주택 서민 임대료 체납으로 501가구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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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5년간 서울 임대주택 서민 임대료 체납으로 501가구 퇴거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10.1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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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서울시내 임대주택 가구 중 임대료 체납으로 501가구가 강제퇴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내지 못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대상이 된 3528가구 중 501가구가 강제퇴거를, 1253가구가 자진퇴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거를 미루기 위해 명도소송 중인 임대주택 가구도 1774가구나 됐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가구가 계속 늘고 있어 퇴거대상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가구의 21%인 4703가구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가구의 14.3%인 1만9296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 체납액은 47억3000만원, 임대주택 체납액은 66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소득에 비해 교육비와 기본생활비가 치솟다보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이 느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에서마저도 쫓겨나면 더 이상 갈곳이 없어 진다"고 시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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