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의 4대강 관련사업에 대한 조치를 놓고 언론의 지적은 물론, 고양시민들의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4대강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백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신청을 중도에 스스로 포기했다.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돼 추진하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재원을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본류의 풍부한 물을 건천화된 인근 하천에 흐르게 해 건천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460여억 원을 들여 건천화가 심한 덕양구 창릉천 22㎞에 한강물을 끌어와 흘려 보내고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드는 등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예상피해와 무관한 단순 고양시 물대주기 사업이 시장의 4대강사업 반대라는 정치적의사로 인해 불발에 그친 것이다.
비서실 관계자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재정 적자가 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 됐다”고 해명해 이를 뒷받침 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4대강살리기 사업과 무슨 큰 연관이 있어 반대를 하며, 또 지천살리기가 4대강사업에 무슨 영향을 받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460여억원이 투입될 사업을 15%인 69억원에 집행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예산 운운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고양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네티즌은 “4대강 사업과 창릉천 생태복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관계가 있더라도 고양시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시민은 “시장이 정당 정책에 따라 시정을 편다면 차라리 국회로 가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지난 5일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사업비 및 유지비 등 시 재정 부담이 많고, 민선5기 인수위원회 생태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파괴문제가 집중 논의 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양시로 결정된바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이번 시가 발표한 해명자료 대로라면 시는 앞으로 창릉천에 대해 재정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민선4기에서의 창릉천은 정비를 해야 살릴 수 있는 반면, 민선5기의 창릉천은 정비를 하면 오히려 환경파괴가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급조된 인수위의 논리는 올바르고 미리준비한 공무원의 정비계획은 쓸데없는 짓거리 이었다는 말인가?
아울러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창릉천, 오금천을 LH공사가 230억을 들여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축기지창에서 상송교까지 2.54㎞ 공사로 창릉천 22㎞ 메마른 물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또 기 실시키로 합의 된 내용을 왜 해명자료에 포함시켰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고양시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청도 해보지 않고 결정되기를 바랐으며, 단 1곳만 선정되기 때문에 미리 포기했다면 이것이 시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할 소리인지 참으로 딱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할 때 이번 사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관계자들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적은 사업비로 고질적인 건천화 하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결국 시장의 정치적의사와 인수위라는 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로 인해 고양시에 득이 될 사업이 중도포기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사업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은 무시돼도 좋은지 묻고 싶다.
어느 네티즌의 말 대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여의도로 가는 것이 빠르지 않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