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키로 한 가운데 여야 간 대치 국면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전격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2008년 2월25일 취임식과 같은 해 7월11일 국회 시정연설 방문에 이어 3번째다. 특히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사례를 살펴봐도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고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만나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 국회 방문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이미 2차례나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를 놓치면서 보다 못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한미 FTA 비준안은 현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인해 국회에서 장기체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 대치를 넘어 여야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강경파는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당 온건파는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확산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내년 1월 한미 FTA의 발효를 바라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 한미 FTA 비준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국회 방문이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 측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제시없이 돌파구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여야 타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방문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방적 국회 방문은 정치 도의도 아니고 여야 간 원만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방문에 야당 대표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진정성 있는 설득 노력을 펼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방문에 앞서 청와대가 한미 FTA 처리에 걸림돌이 돼왔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8명은 전날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ISD에 관한 재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경우 양당이 국회 비준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례적 국회 방문이 여야 간 대치 상황 해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