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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숨고르기…중점법안 처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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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숨고르기…중점법안 처리 잰걸음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1.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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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대치 상황이 10일 본회의 무산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11일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절차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50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 중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소속 기관이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3개 안건을 심사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방개혁 307'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 공청회를 갖는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시 신고주의 채택 ▲가입·탈퇴의 자유 보장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 법인격 부여 ▲자율성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7000여건으로 한나라당은 이 중 1300여건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경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주부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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