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이제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열어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지금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도 심각하며 영세 자영업자들도 하루하루가 어렵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핵심 연결고리가 고용과 복지이고, 이 틀을 잘 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라며 "도움을 안 주는 자녀가 호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등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은 도움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현 시스템은 이 연계가 부족하다"며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가 약하고 자립·자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고용 정책에서 중복·낭비가 발생하고, 국민들은 혜택 하나 받으려면 이 부처 저 부처를 뛰어다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