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든 고교생 2만여명에 입학금·수업료 등 전액 지원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인 2020년보다 2년을 앞당겨 시행하는 셈이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오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세 전출 비율의 상향이 무상 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제주도 내 고등학생 총 2만620명의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전 고등학생 2만170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지난 3월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함에 따른 추가 전입금 172억원을 비롯해 기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됐던 재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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