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나”
“대통령 즉흥 SNS 발언 한 줄로
세금 기준 흔드는 건 무책임한 통치”
국민의힘은 8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며 ‘투기꾼’ 프레임을 덧씌우더니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고 경고를 던진다”라며 “이번에는 1주택자의 이동과 선택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이어 “현실의 ‘비거주 1주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어디에 살지는 개인의 자유”라며 “이를 대통령이나 정부에 허락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합법적 선택에까지 ‘주거용이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을 씌운다면 성실한 1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유지돼 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핵심 장치”라며 “손질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원칙과 방향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세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 논의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발언 한 줄로 세금 기준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통치”라며 “협박과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국민적 합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