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자료 신뢰도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고액 자산가 유출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이 보고서에는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
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헨리앤파트너스의 추계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제대로 안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