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근 3년6개월 간 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6개월간 각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육군의 경우 전체 108건 중에서 8건, 해군의 경우 전체 38건 중에서 0건, 공군의 경우 전체 35건 중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육·해·공군 전체 사건의 5.6%에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23%라는 점에서 군에서 발생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 실형 외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군의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입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 합계를 보면, 2014년 627건이었던 입건 수가 2016년 839건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4년 60%에서 2016년에는 53.2%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성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검찰이 수사에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군검찰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낮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