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6개 광역시·도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차이가 크다"면서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규모 상수도를 통합하고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영효율화에도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 축소, 인상시기 분산 등의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지방 공공요금 안정 추진 실적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지경부·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 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우처럼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이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도 값이 비싼 칠레 와인 등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일상 생활용품 외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상품이나 내구재 등에 대한 정보도 컨슈머리포트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