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어도 소란죄로 엄정 처벌
경찰이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주폭)’을 강력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실제 폭행 행위가 없더라도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51일간 주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도 고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폭력사범 38만4000여명 중 32.7%인 12만여명이 주취자였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1만5000여명 가운데 71.4%인 1만여명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은 폭력·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주폭과 생활주변 폭력배다.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상습·악질적 폭력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하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강도높은 수사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주폭은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주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제공,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복범죄를 방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