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언제쯤 열릴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올 상반기 중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2012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요국제문제분석 보고서에서 "2012년 상반기 중에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말까지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7일 밝혔다.
배 연구실장은 "북한은 6자회담에서 '선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보유 중인 핵무기와 우라늄농축 문제는 6자회담과 분리해 각각 핵보유국 간 군축 협상과 북·미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연구실장은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확립을 위해 실적과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는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적 필요성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총·대선과 신 정부들의 등장에 맞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우라늄탄실험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배 연구실장은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배 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이 조문 문제를 이유로 대남 비난을 재개한데다 과거처럼 총선과 대선의 해에 정치·사회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서 올해 남북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내부의 알력과 충성경쟁 과정에서 돌출 행동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도발을 언제든지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한 편들기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