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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마비 정국, 주말 분수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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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마비 정국, 주말 분수령 될 듯
  • 추인영 기자
  • 승인 2014.08.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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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회의 개최에는 공감대 이뤄 협상 주목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중단으로 세월호 정국이 마비된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본격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18일께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8·7합의에 대해 '재협상' 결론을 낸 이후 여야는 공식 접촉 없이 공방만 벌이는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14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전남 지방에 내려갔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공식일정 없이 세월호 정국 구상에 들어가는 등 각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전화 접촉이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측 모두 논의의 진전을 이룰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우선 양당이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지는 메시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황의 행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일단 교황이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어떤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교황의 메시지 등에서 변화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협상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에 각각 2명씩 배정된 국회 몫 중 여당 1명, 야당 3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새누리당과 협상의 여지를 두고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묘수'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특검추천위원 몫을 여당에게서 양보 받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새누리당으로서도 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사실상 대야(對野) 압박에 나선 가운데 무조건 '재협상 불가'를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결국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무조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세월호특별법 내에서는 주고 받을만한 게 없다"면서 "결국 법안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교황의 방한 일정과 행보를 주시하면서 주말에는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일 본회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18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번 주말이 세월호 정국의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오늘(14일)과 내일(15일)은 여야 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18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주말에는 협상을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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