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축소은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형사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범죄 입건 현황은 3만2718건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0명이 입건된 셈이다.
범죄 종류별로 교통범죄가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물죄, 사기죄 등 기타 형법범(17%) ▲군형법범(15%) ▲성범죄(6%)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668건에서 지난해 7517건으로 13.6%가 증가했다. 이 기간 성범죄 증가율은 36.1%로 가장 높았고 폭력범죄도 15.6%나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입건된 3만2718명 가운데 1만3415명만 기소돼 기소율은 41%에 그쳤다. 특히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폭력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30.3%로 가장 낮았다. 성범죄도 기소율이 37%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범죄의 기소율은 59.1%로 분석됐다. 연도별 구속률은 2010년 29.9%, 2011년 28.9%, 2012년 23.8%, 지난해 22.0%로 각각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축소·은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군범죄를 예방하고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군사법원은 군특수범죄만 다루고 일반 형사범죄는 일반 법원과 검찰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벽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