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본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사상 최초로 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확대를 결의했다"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 동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말로는 우려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행보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지속해 오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한용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는 전쟁을 하려는 모든 세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또 다시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한국정부가 용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 한국·일본 내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 각서 체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연대 목표의식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