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5대 신(新)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5대 신사회위험에 여론의 파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5대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해결을 위해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대 신사회위험 중 노인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70세 이상 치매환자 국가 보조금 10% 확대가 선정됐다. 주거불안 입법과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료 인상 연간 5% 제한 등이다.
청년실업 입법과제로는 월 40만원 최대 1년 동안 구직 촉진수당 지급이 선정됐다. 출산보육 입법과제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7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근로빈곤 입법과제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를 5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등이 선정됐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누적된 5대 신사회위험,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은 우리 정치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진정성 어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생경제 종합상황실(나성린 상황실장, 류성걸 간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동향 및 대응방향과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다뤘다.
이들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영업이익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수립, 2015년 소상공인 및 시장 진흥기금 신설 준비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파와 과채류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가격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수매비축 등 가격안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