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전교조 조합원 조퇴투쟁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조퇴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전교조를 옹호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오늘 조퇴해서 거리로 나가는 선생님들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본인들의 주장처럼 항소를 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오늘 전교조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홍문종 의원도 논평에서 "교원들의 조퇴·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무려 11차례나 조퇴·연가 투쟁을 벌여왔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12번째에 달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육 관료들은 집단의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을 빙자해 음흉한 속셈으로 부당한 정치탄압을 자행하는 장본인이야말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하며 "조퇴투쟁에 딴죽을 걸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즉각 접어두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의당은 참교육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전교조가 결행하는 조퇴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전교조의 위상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함께 싸우겠다"며 "부가 근거가 미약한 불법 타령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교사들을 억압하려 한다면 결단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