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견서 300쪽·PPT 120쪽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그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쓰기로 정하고 건물을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냈던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대표적으로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며 논란이 가속화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관저 공사 당시 21그램을 추천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의원들의 질의에 "추천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오후 2시10분부터 동일한 혐의를 받는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인 황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