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수사당국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10일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지시가 법무부 등 수사당국을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공익적 해악을 끼친 종교재단의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에게 검토를 맡겼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38조를 적용해 종교 정책을 주관하는 문체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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