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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세 비중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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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세 비중 OECD 3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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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거래세 1위…양도세 3위, 상속·증여세 4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

이는 OECD 37개국 평균인 1.96%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13%) 뿐이었다. 미국은 3.97%로 4위에 올랐다. 룩셈부르크(3.85%)는 5위, 캐나다(3.45%) 등이 뒤따랐다. 일본은 2.59%로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만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 불과했으나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했다. 2020년에는 1.20%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벨기에(0.71%), 프랑스(0.61%), 일본(0.43%)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0.95%로 스웨덴(1.44%), 미국(1.02%)에 이어 3위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삼종세트를 모두 올린 결과 우리나라는 더 이상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부동산에 적용해 자체 계산한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 결과 2017년 0.491이었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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