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들은 17일 지방재정 위기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무상보육·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세 수입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인하 추진을 강력 성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할자치를 4할자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방분권과 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방법은 간단하다. 결단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50%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세로 운영하면 2할자치가 4할자치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선언하고 정부가 뒷받침했다. 자치단체와 협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율 문제와 관련, "국고보조의 기준이 대단히 불명확하다. 무슨 프로젝트 나왔을 때 예산당국의 당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법이 되는 것"이라면서 "1800여개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유아보육료와 관련, "지금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시절 보육사업 같은 전국단위 사업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재원의 50~80%를 지방정부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세입 감소분도 보전되지 않으면 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득세 문제와 관련, "지방세 수입의 40%가 취득세에 의존하는데 (취득세를 인하하면 세수입이) 반토막 나게 된다"며 "이렇게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감세를 통해 경기진작하는 정책이 효과적인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내년도 충북을 포함한 각 시도가 사상 최초로 적자재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충북의 지방재정 보유세는 7000억원 뿐인데 취득세가 55%를 차지한다. (취득세가) 감면되면 보전은 거의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취득세를 인하하려는 만큼 국가가 국비로 직접 보상해 달라"며 "(경기부양) 효과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지방자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방재정을 보전해주면서 경기부양도 같이 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조치로 지자체들이 막대한 부채를 얻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받은 수입의 반절 가량을 감세, 비과세로 (인하)한다면 그 조세제도를 왜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세와 비과세 조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가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감세조치로 지방세 세수부족을 지방채 발행이란 편법을 안전행정부가 권장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재원이 부족하면 또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감면 비과세 조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입안과 시행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도 취득세와 관련, "중앙정부가 취득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자치가 무너지게 된다"며 "더 이상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갖고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취득세보다 양도세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영유아 입법은 일종의 사회복지예산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가부담률은 평균 75%인데 이것만 50% (국가부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 지방재정부담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20%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약속했고 무상보육 전면실시 자체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방에 넘길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20% 인상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지방소비세율 10% 인상이 당초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미 확정돼 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취득세 인하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국가는 급식 자체가 지방사무라고 하면서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무상급식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