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0일 인허가 담당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파주시 공무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도시발전과 개발사업 증가와 시민권리 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처분 등에 따른 민원요구사항이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심판‧소송 등 법률분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직원들의 송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의 공익법무관을 역임하고 법무부 법무연수원,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법률강사로 활동한 정부법무공단의 황선익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소송의 이해, 소송수행 요령을 비롯해 인허가 관련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실무형 강좌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소송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태희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인허가 부서를 포함한 파주시 소속직원의 송무능력 강화는 물론 적법한 행정처리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직원들의 행정행위 및 소송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송무교육을 다양화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