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북한농업연구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보조금 1억2300만 원을 국내외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농진청은 또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사용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북한농업기술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북한농업연구 사업비 명목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6억7500만 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 시기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돼 북한과 농업교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농진청은 사업비 가운데 1억2300만 원을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용처리하거나 자체 전용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전용했다.
감사결과 농진청은 이 예산을 다른 사업 관련 국내외 출장비나 홍보비로 대부분 전용했고, 심지어 워크숍 자료 인쇄 및 수첩 제작비용 등 일반 경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진청장에게 예산을 목적 외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도 연구 비용으로 지출한 5억5200만 원과 관련한 연구 성과조차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농진청 서세정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농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북한농업 연구사업 공개는 어렵다"며 "올해 예산부터는 국가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08년까지 북한 기후와 비슷한 강원도 고성과 중국 라오닝 성 등에서 추위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벼와 콩, 옥수수 등의 품종개량과 농업환경 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