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등록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단속인력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8만4000여마리로 시가 세운 목표치 65만마리의 13.7%에 그치고 있다. 서울 지역의 등록대상 반려견 추정치 131만4000마리에 견줘 보면 등록률은 6.4%까지 떨어진다.
유기견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반려견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출생정보 등이 담긴 내장형 전자칩 또는 외장형 전자태그 등을 삽입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4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등록률 등을 보면 도입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지난 4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6만여마리에 그치자 서울시는 '동물등록 현장홍보 주간'까지 운영하며 등록을 독려했다. 그러나 추가로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만여마리에 그쳤다.
게다가 등록을 마친 반려견 중 3분의 2가량이 외장형 전자태그와 인식표를 활용했다. 내장형 칩을 삽입한 반려견은 2만8900여마리로 32.5%뿐이다. 외장형은 분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의 한 달 평균 반려견 등록 건수는 1만6800건. 이 추세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서울 지역에서는 목표치의 3분의 1가량인 20만마리 안팎의 반려견만이 등록을 마치게 된다.
저조한 참여율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빈약한 의지도 반려견등록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등록제의 도입을 주도했음에도 현재 관련 예산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단속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당장 다음 달부터 단속에 투입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명예감시원 40명을 선발해 공무원과 함께 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던 서울시가 현재까지 확보한 명예감시원은 6명뿐이다. 동 주민센터별로 1명씩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었던 단속 인력 풀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외장형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방식보다는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방식 한 가지로 통일해야 반려견등록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