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정부의 새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으로 배출권 구매 비용이 5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일 "과장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기후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등 산업계는 정부에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취지의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물량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1·2차 계획에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3%, 3차 계획에서는 10%로 적용해왔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4차 계획에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5년 10%에서 2030년 50%로, 그 외 나머지 업종은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할 경우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탄소누출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전날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은 기업의 감축 역량을 초과한 감축률을 적용해, 기업 부담이 과중된다"며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4개 업종의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후부는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 목표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또 "산업계가 배출량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을 전제하고, 현재 1만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내년부터 5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5조원 비용 부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 받은 데다, 배출량도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도 배출권이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계가 추산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인데, 이는 '관세 인상 등으로 산업 전반이 위기 상황'이라는 산업계 스스로의 주장과도 배치된다고 기후부는 반박했다.
기후부는 "발전 외 분야에서 생산량 회복과 (탄소 배출) 감축 노력으로 연 1%만 (배출량을) 감축해도, 3차 계획기간의 잉여 배출권 등을 활용해서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