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선 "인권위 사유화 계속돼" 등 비판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기관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조사 항목에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와 계호 방식, 식사·휴식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 등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이다.
이 같은 안건이 통과되자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 A씨는 내부망에 "중요한 건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며 "안건 설명에서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그 기관에 누가 있는지 연상이 된다. 의도도 짐작된다. 인권위를 이렇게 써먹다니, 자괴감과 모멸감에 치가 떨린다"고 적었다.
이어 "자격 없는 인권위원에 의해 위원회 조사권이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다" "인권위 사유화가 계속되고 있다" 등의 글도 연속해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