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81년 이후 TV수신료는 동결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수입도 15배 이상 증가했다.
2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KBS가 징수한 수신료는 632억77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징수한 수신료는 5851억4700만원으로 925%나 증가했다. 광고수입도 395억5500만원(1981년)에서 6235억8300만원(2012년)으로 1576%나 증가했다.
KBS는 1981년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은 980% 증가했고 신문구독료는 2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600% 인상됐으나 TV수신료는 2500원으로 33년간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 징수액을 따진다면 KBS 수신료는 국민소득 증가율에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광고수입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는다.
또 KBS가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은 전체 징수금액의 6%를 넘어섰다. 이 비용은 KBS가 EBS에 제공하는 수신료 배분율 3%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반면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은 3%에서 변화가 없었고 2002년 136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3억6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액과 광고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KBS는 수신료가 동결된 점만 강조하고 있다"며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