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임은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와 좌파 정권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어느 정부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국가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넘어 초국적 자본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공부분을 시장에 넘겨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강요해 왔으며 세계 경제위기를 틈타 합법적으로 막대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효율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해왔다.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효율이고 자본을 위한 기회균등이며 머니 게임의 룰 속에 모든 사람을 밀어 넣는 부의 집중화 현상이었다.
경제위기시 구제금융 및 부채 탕감, 인위적 구조조정 허용 등 모든 특혜를 누려왔던 자본권력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중소 유통업에 진출 전국에 1,000여개의 SSM 마트를 설치하였고 법 제정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외국계 유통회사와 한마음으로 움직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상생법과 유통법이 통과되자 점포 신설 행위를 중단하고 품목의 동일화로 또 다시 골목상권을 죽이려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일자리조차 빼앗는 대기업의 횡포는 사회변혁 운동을 증대시켜 계급투표 성향을 초래할 것이며 다음 국회에서 대기업 위주의 모든 경제정책은 용도폐기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골목상권 초토화가 과연 그들의 이익에 득이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의 사회보장 제도, 재취업 기회 보장, 자본의 예속화 정도 등의 차이점이 설명되지 않고 형식만 따라할 경우 대기업은 종국적으로 그들의 소비시장을 상실 골목상권과 함께 그들의 영속성도 침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코자 한다.
가족노동에 의지해 최저임금으로 잠재적 실업 상태인 골목상권을 이처럼 혹독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공격하는 나라는 천박한 자본주의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골목상권 정리가 유통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데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이마트의 피자 판매,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 등은 자본에 양심과 가치를 기대하는 일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금의 현실에서 자본권력에 맞설 세력은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운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내재된 분노는 조만간 강한 폭발력으로 사회변혁을 주도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신자유주의와 대기업 그리고 건설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급기야 무정부 상태를 연출하고 있다. 만연해 있는 승자독식의 사회에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포기하는 실책이 어떠한 현상을 가져오는지 머지않은 장래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그렇고 친수공간 활용 특별법이 그렇고 보금자리 특별법이 그렇고 토목위주의 경제정책이 그렇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치킨에 대하여 긴급 제한조치를 발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대 시위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토록 조치하고 즉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또 중소유통업과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배달원조차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나라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친기업정부, 747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21세기 모습인가.
마지막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촉구한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품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용해준 국민들께 가격의 거품을 빼야한다는 허황된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가격의 거품을 빼고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속이고 품질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과거를 참회하길 권한다.
알량한 돈 몇 푼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강요하며 이간질을 획책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할 도리를 다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즉각 모든 피자점과 치킨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경제위기의 시대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경제보다 선행하여 풀어야 할 오늘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부여된 과제임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