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중앙정부 채무 잔액 1218조
2차 추경 반영되면 1300조 넘을 듯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극적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가 맞물리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 발행에 따라 해마다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원가량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13%에 달한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이 있다.
올해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이자 지출만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올해 정부 총예산(673조원)의 4.4% 수준이다.
국채 이자가 늘어난 것은 곧 나랏빚 증가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7조2000억원 불었다.
여기에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지출 여파로 국채 이자부담은 가파르게 확대됐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 등으로 불어나더니 지난해에는 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이자 비중 역시 2020년 3%대 초반에서 지난해 4.4%로 상승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94조원, 98조원 규모의 국고채 만기가 돌아온다.
차환 발행 물량만 연간 100조원에 달해 채권시장 부담은 물론, 정부의 이자 지출 확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본예산 기준 704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이 추가될 경우 최대 715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상 첫 700조원대 진입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충해 재정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