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등의 흥행으로 법원에 대한 자성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막말 판사 등 인격모독 행위로 인한 진정은 모두 18건 접수됐다.

인격모독 진정이 2008년 13건에서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법원의 자성 여론이 높았던 지난해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올 해에는 지난 6월 현재 모두 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내용으로는 ▲증인 죄인 취급 ▲고함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 고성 ▲사기꾼이라고 발언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 진행 ▲방청인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등 과거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밖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판사 스스로 권위 의식을 버려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