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활동을 시작했다. 20여일이 지나면서 벌써부터 실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옹진군 제6대 의회가 출범 20여일도 않돼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의 의원이 2박3일의 제주도 연수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다. 특히 이들 의원중 4명은 옹진군에서 공직자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다.
의회는 이번 연수가 의원 활동비예산에서 지출했다고 하나 수행한 직원들의 출장여비도 의원활동비에서 지불했는지는 알수가 없다.
2006년 이래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보수 전문직으로 전환됐다, 유보수 전문직으로 전환된 것은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것이 큰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인천시 10개 군·구 의회중 유일하게 옹진군 제6대의회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아무튼 옹진군의회는 6.2지방선거로 제6대 옹진군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해 효율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의원들은 첫쨌날 특강으로 이용우(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위원의 '의회 운영 기법 및 안건심사 기법,을 두째날에는 조일출(한국정부회계학회 이사)박사의 '예산결산 심사접근방법과 체크 포인트' 와 관광지 개발 등을 접목 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라고 한다.
이처럼 의원들이 진정 주민을 위한 연수라면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쉬쉬할 이유가 없다. 기자가 연수의 목적과 예산관계, 연수장소에 대한 질문에 모로쇠로 일괄하는 자세는 잘못됐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기자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수행 하지못한다면 주인인 주민들을 배신 하는 행위이다.
열악한 옹진군의 재정 상태를 볼때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의원들은 자각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를 축소한다고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나타난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확대이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각종 주민직접 참정제도가 확대된 배경은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다. 주민대표들이 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직접 참정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고,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옹진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임을 인지 권위적인 자세를 낮추고 알권리가 보장될때 주인인 주민들로 부터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