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헌병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장고(長考) 에 들어갔다.
경찰은 당초 미 헌병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양 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평택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 민간인 3명과 미 헌병 7명, 목격자들이 경찰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문제가 된 미 헌병들에게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등을 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대조하면서 7명 중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반미여론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미 헌병들에 대한 재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병들을 재소환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우선 금일 중 내려올 예정인 검찰의 지휘내용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양 측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엇갈려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수사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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