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 및 대학 자체노력 등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19.1%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평균 19.1% 줄었다"며 "지난해 물가상승율 4%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23.1%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액 5898억원(인하율 4.2%) 및 추가적인 교내장학금 확충 3467억원(부담완화율 2.4%) 등 자체노력 총 9365억원(대학 총 부담완화율 6.6%)이 투입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체 대학생 기준 전년 대비 등록금 부담이 19.1% 줄고 7분위 이하 대학생 기준으로는 약 25.4% 부담이 줄었다고 교과부는 추산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5% 이상'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204개교이며 '3% 이상 5% 미만'은 60개교, '3% 미만'은 73개교로 집계됐다.
이 장관은 "이번 등록금 대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은 노력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등록금 부담완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