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안보법안의 임시각의 결정이 14일 오후 내려질 가운데 일본 열도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부 야당과 일본 국민들은 안보법안에 대해 '전쟁법안이다'라며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타국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나라 전쟁 시 수시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헌법의 평화주의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위기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도쿄신문 사설에 따르면 일본 시민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안전보장 관련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피스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작년 7월 각의 결정은 헌법 위반이다"라며 무효 확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418명의 시민이 이에 찬성하는 위임장을 보내왔다.
중의원 사무소에는 5월8일 현재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각의 결정 철회를 요구, 안보 법안의 반대를 내용으로 한 의견서가 343건 도착해 있다.
시민들의 서명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받은 서명은 4월1일 현재 4만8332건에 이른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8시부터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안보 법안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유법조단'은 일러스트와 사진이 들어간 전단 5만 부를 제작했다. '신일본부인회'는 그림 연극을 제작했고 호헌단체 '구조의회'는 "전장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호소하는 청년을 그려 넣은 포스터를 판매한다.
안보 법안에는 무력공격사태법등 10개의 현행법을 정리해 개정하는 법안과, 타국군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자위대를 수시 파견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한 '국제평화지원법안'이 포함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주재로 14일 오후 개최되는 임시 각의에서는 안보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된 법안은 15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일본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은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