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등으로 서울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한 서울시가 부동산 전문가를 영입해 사태 재발을 막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문 임기제 직위에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외 협력을 전담할 대외협력수석이 신설된다.
또 미디어콘텐츠와 정책 기획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특보를 신설하고 기존 비전전략특보는 기획총괄특보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자 서울 집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3월 재지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부정확한 시장 동향 분석, 중앙 정부와의 엇박자 등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의 서울시의회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송파4)이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라고 언급할 정도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이 거셌다.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혼선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시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태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