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첫 고발요청권 행사
검찰, 건설산업법 위반·입찰방해죄 등 적용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 건설사가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개래위원회에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고발을 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SK건설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일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지난 10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장이 SK건설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낙찰 금액이 1000억원을 넘고 대형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할 경우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했다. 또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투찰율과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해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SK건설이 입찰담합을 주도해 낙찰까지 받아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SK건설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찰 담합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SK건설 임직원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가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또는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6개 건설사에 대해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농업용지 구간 40㎞) 가운데 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 총 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SK건설은 동진 3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SK건설은 경쟁사인 대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나머지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과는 높은 비율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SK건설은 99.99%(1038억100만원)라는 높은 투찰률으로 입찰을 따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