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장기 불황의 여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혹은 사채에서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과중한 빚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한해에만 10만명이 넘는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계약직, 일용직, 시급직도 가능)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사금융 이용자와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도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좋은출발 개인회생(www.mirealaw.kr)의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좋은출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1566-9132)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