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일부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선보이는 가운데 이런 시도는 본질적으로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는 다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12일 홍콩 펑황왕(鳳凰網)에 따르면 중국 장롄구이(張璉瑰) 중앙당교 교수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김일성 집권 시절부터 지속되는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최근 북한이 국내 경제 분야에 잇달아 개방적인 새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기대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특정 지역, 분야에 한정돼 있다"면서 "일시적인 대책인지 전략 변화인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목적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그 목적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 경기 호전은 경제 건설에 더 많은 투입으로 이어지는 좋은 현상이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되기 위한 자금 축적 목적이 있다면 경기 호전은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을 위해 인원 훈련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련해서는 "북한이 일부 인원 특히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간부를 중국에 파견해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훈련들은 단기적인 것으로 북한의 개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장 교수는 역설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북한 지도부 역시 현재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본받을 의향이 일부 있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개혁·개방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일부 개방 변화 조짐을 개혁·개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개혁·개방과의 유사성 주장에 관련,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일부 변화된 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중국의 '개혁·개방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군사위 주석은 당시 일부 특구를 설립해 개혁·개방에 관련된 실천 경험을 축적했고, 이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개혁·개방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 경험을 얻기 위한 어떤 실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만 초점을 둬 중국의 개혁·개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어떻게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지에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해외 유학파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이 개방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력은 그의 통치 방향에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북한 체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전제하면서 김정은이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선 이후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것을 우선 사안으로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내정과 외교 정책은 그의 부친이나 조부 때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고, 상당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김씨 세습 정권'은 김일성 국가주석이 확립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북한 체제 속 김정은의 개인적인 능력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117만 명 규모의 군대 조직은 안정적이고, 경찰, 국가안보 조직이나 당 기구 등도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대한 기계같이 움직이는 북한 사회는 기존 기조(체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김정은의 개인 리더십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한 사람의 통치에 따르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는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이상한 일지만 전통적인 정치 논리로 보면 합리적인 것이고, 북한 국민 역시 이런 '사상 선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런 체제 속에서 어떤 조직적인 불만이 표출된 사례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북한 내부에서 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관련해서는 "당국의 장기적인 선전의 효과는 매우 강력한 것이고, 이런 일종의 의식 형태를 주입하는 것인데 북한이 줄곧 '수령님'과 그의 가족이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구했고, 나라의 독립과 재건을 위해 공적을 세웠다고 선전함으로써 김씨 가문은 북한에서 큰 명망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으로 군대, 경찰 기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이런 통제는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교수는 최근 또 다른 중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핵 관련국들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본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촉구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만 초점을 뒀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에 핵 보유를 수용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때문에 관련국은 더 명확한 표현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