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세법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그동안 치열하게 대립해 온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달 1일 자동 부의되는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예산안과 함께 기재위 세법 심사 역시 이달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 쟁점을 둘러싸고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한내 처리가 어려워 져 사실상 예산안 처리의 최대 복병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사흘동안 부처별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나흘째인 이날로 부처별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을 다루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