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총궐기대회 10만 결집…일방독주 당정청에 경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시작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공무원 노조가 연금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적연금을 배불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전공노) 역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전공노는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며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 참석을 앞두고 유로폴리틱스와 인터뷰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OECD 가입 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지출율이 2007년 기준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원의 책임 문제와 함께 이같은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은 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해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대 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라며 "국민의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망국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투본은 오는 11월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일방 독주하는 당·정·청에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공투본은 "11월1일 총궐기는 정치권과 정부에 보내는 경고이며 밀실협잡·일방독주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자 향후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